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가산세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어떤 거래가 월합계 발급 대상인지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수취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발급자에게 2%이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등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수취자는 가산세 0.5%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를 발급하면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니 본인이 대상인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 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국세청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상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